서울시 조직개편안 통과…복지·주택 등 오세훈 정책 탄력

취약계층 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
신속통합기획·전략주택공급과 신설…부동산 정책 조직 강화
내년 예산 심의·의결할 예결위원장에 이성배 의원 선출

2022-07-21 16:47:50 ㅣ 2022-07-21 18:00:2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주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조직개편안 통과로 복지와 주택공급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조직개편 방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저소득층,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로는 △안심소득추진과 △주거안심지원반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이 출범한다.

민선 8기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 담당 조직도 강화됐다. 신속통합기획을 담당하는 신속통합기획과와 상생주택·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전략주택공급과가 신설된다.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도 정규 기구로 전환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유아·아동의 공공 보육·돌봄을 위한 '양육행복추진반'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 신설로 기능을 강화한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돼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편입된다.

이밖에 디자인서울 2.0을 추진할 디자인정책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수변감성도시과 등도 신설된다.

반면 전임시장이 만든 '남북협력추진단'은 국 단위의 조직이 '남북협력과'로 축소되며 행정국 산하로 이관된다. 시민단체 위탁사업을 담당했던 '시민협력국'은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에 기능이 분산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라 주요 조직에 대한 실국장급 후속 인사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선의원인 이 위원장은 예결특위와 기획경제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경제·일자리·방역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강도 높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재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 금액이 1조여원에 달하고 있어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된 금액을 적극 징수하고, 정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사업은 기능의 통·폐합 가능성은 물론 자체 수입 유·무를 파악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올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