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2원 인하' 연말까지 연장…디딤돌대출 상환 '중도 변경' 허용

윤 정부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계비 완화 발표LPG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디딤돌대출 상환 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공공 와이파이 고도화·합리적 5G 중간요금제 출시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택시 기사,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주거 디딤돌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환 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민들의 데이터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 5세대 이동통신(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소 신규 구축 등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고도화한다. 특히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계비 완화 부담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커지고 있는 유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택시 기사,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했다. 표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사진=뉴시스)

 

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기준단가를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인하해, 초과분의 50%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주거비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차주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되는 상환 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내 1회의 전환을 허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초당 메가비트)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로 3배 이상 개선한다.

 

또 신규 와이파이 설치 대상 공공장소 1만개소에 신기술(Wifi 6E)을 활용해 체감 속도를 높이고 동시 접속 안정성 향상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신규 와이파이 규격으로, 2.4㎓(기가헤르츠), 5㎓만 활용하는 기존에 비해 6㎓ 대역을 추가로 사용하고, 2000개소에 대해서는 10Gbps(초당 기가비트)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5G 중간요금제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하고 LPG(액화석유가스) 판매부과금 30% 감면 조치,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생계비 완화 부담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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