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15~20명, 13만 경찰 통제 어불성설"

행안부 장관, '일선 경찰 소통' 행보 속도전"경찰국, 예산·조직·감찰에 관한 기능 없어""현재 반발, 나중에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할 것"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장악 시도라는 경찰 반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했다. 일선과의 소통을 위한 광주경찰청 방문에서다.

 

이 장관은 6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과의 대담 목적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신설 조직(경찰국)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예산 및 조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감찰 및 감사에 관한 기능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정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30년 전에는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했지만 지금의 얼마되지 않는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압정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얘기했다.

 

이 장관의 일선 경찰 방문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와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찾은 이후 세 번째다. 지방경찰청 방문은 광주가 첫 시작으로 이후 대구 등 광역시도 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경찰청에 행안부 장관이 방문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2007년 광주경찰청 개청 이래 행안부 장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 장관이 지난 27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연이은 소통 행보를 보이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광주경찰직협도 이날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피켓 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경찰직협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며 직협과의 대화보다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 일선 경찰관 간담회’에 앞서 참석 경찰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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