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로 삼아"

"법사위 정상화는 국회개혁 핵심 과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18개 (국회)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 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며 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권 공백으로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다. (국민의힘은)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 행사해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며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라며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3일 만에 뒤집었다. 제헌 국회 이래 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 파기한 건 사실상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고물가 문제에 대해 "문제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는 없었다.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효율성 없는 대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했다. 1000만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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