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 집단 사퇴

서지현 TF팀장 복귀 통보에 반발"명확한 이유·설명 없이 쫓아내"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자문위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며 위원 22명 중 17명이 줄줄이 사퇴했다. 당초 서 검사 등 자문위원들 활동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였다.

 

이들은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이에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이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박범계 당시 장관 시절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신설했다. TF팀장으로 당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 검사를 임명했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발탁된 뒤 법무부에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 16일 법무부는 서 검사에게 TF 팀장 직을 반납하고 파견이 종료됐으니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에 대한 복귀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다”면서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때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느냐”며 “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로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그간의 권고안들이 국회, 타 부처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세부 과제를 해결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 검사에게 법무부가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공사를 불문하고 여러 조직과 일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방안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지현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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