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강탈시도, 후안무치"

"방탄국회 완성하려는 것"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언급에 대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원구성은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은 것이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관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합의가 의미가 있을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또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 구성 합의는 지난해 7월 23일 이뤄졌다. 당시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여 석의 거여가 되자 태도를 바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갔다"며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되자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일상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날로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의 견제권한'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다시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고자 강탈해가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의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호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회 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 합의 파기나 지금 원구성 협상 합의 파기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고 직격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 합의 때는 전 국민이 박수를 쳤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없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은 대다수 국민이 선거사범과 공직자 범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판을 했다. 이 근본적 차이를 이해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안면몰수하고 원 구성 합의 파기를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방탄국회’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켜달라'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현실화됐고, 법사위원장 강탈로 향후 중수청 설치법 등 ‘방탄입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전략공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이중의 방탄조끼’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 차지하는 건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민주당은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원 구성 합의 재논의에 대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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