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D-1, 교육부 수장 '공석'으로 출발

김인철 사퇴로 '차관 대행체제' 불가피조직개편 연기·학교 방역 대응 혼란 우려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 수장 자리를 비운 채 출범하게 됐다.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 운영이 예상되면서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후 사퇴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이에 앞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유 부총리의 빈자리를 당장 채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후보자를 찾는다고 해도 신임 부총리는 빨라야 다음 달께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명 후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관 자리가 비면서 교육부 또한 당분간 굵직한 현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된다.

 

우선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조직 개편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꾸릴 예정이라 교육부 조직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 중이다. 5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이행단계,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를 안착단계로 큰 틀을 정했다.

 

다만 감염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특히 5월 말부터 적용되는 안착 단계의 등교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 수장이 서둘러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의 주재로 열렸던 사회관계장관회의 또한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이 장관 협의체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복지 등 각종 사회 현안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부지런히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에 대해 "기존에 (검증 대상에) 있던 분도 살펴보고 새로운 분들도 살펴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분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차기 정부 안팎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는 김응권 한라대 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정철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있다.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안철수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인선 때 추천한 최 명예교수를 지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와 최종 2배수에서 경쟁한 정철영 교수 또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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