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형배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

"민주당, 입법독재나 다름없어"

20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 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구성인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맞추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가 3대3으로 참여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한 장치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3대3 구도는 무력화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 준 무기는 법안신속처리 제도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줬고, 소수당에 준 것이 안건조정위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제도"라며 "이 두가지 제도를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해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돼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 아니고 뭐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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