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입장 밝혀야"

"침묵행태 반복은 대통령의 의무 해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방문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검찰총장은 줄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함께해온 인물"이라며 "그러한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사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총장을 향해서도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가장 쉬운 형태의 도피"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김 총장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3일 검수완박 관련해 "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루 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례적으로 찾는 등 전방위로 법안 저지를 위해 뛰었다. 

 

이들은 이 같은 점을 겨냥해 "입법부의 문제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며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법이 옳지 않다면, 침묵하지 말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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