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법관대표회의… 함석천 부장판사 의장 연임

부의장에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함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을 거쳤다. 2007년엔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0~2012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데 이어 현재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제주 출신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판사로 전직했다. 2016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춘천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올해 법관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장 등을 마친 일부 판사가 관행과 달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등 재경법원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판사들이 법관 인사 관련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담당 심의관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난해 각 분과별 활동 보고가 진행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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