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과 시장중심의 경제회복을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손실보상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 추경 규모와 올해 예산의 지출구조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부총리로 지명된 뒤 은행연합회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 재정주도의 경기대책이 주였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겠다"며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자꾸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했다.
추 후보자는 문 정부 첫해 최저임금 16% 인상한 것과 관련해 "그들(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전부 역대 정부가 다해오던 것인데, 그것이 기업이나 현장에서 감당이 가능해야한다"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최저임금 높여서 소득수준 높이겠다고 한것이 오히려 취약부분 역으로 일자리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시간을) 줄여가야 되는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모든 업역에 규모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부작용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시장에서 감당 가능하고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래야 현장에서 근로자도 좋아지고 기업도 그걸 감당해나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동력 기제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가 50%에서 곧 60% 가까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결국은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재정 불안 요소로 나타날수 있어서 재정준칙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많은 대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못찾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켜나가는것도 윤석열정부에서 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임대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 공동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한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잘못된 정책 많이 했기 때문에 원점 돌리는 과정 너무 급속하게 가면 지금 시장 적응이 돼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작용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되, 전체적인 방향성은 말씀드린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추경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나가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하고 상충되지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민생 안정대책이라든지 방역 관련 부분 이런 건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추경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재부에 실무적 협조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 4월말에서 5초 쯤 돼야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할 부분이지 한 부분만 떼서 말하면 다른 대책에 대해 꼬리를 물수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1960년 대구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부총리로 지명된 뒤 OOO 인근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곧 민생 안정에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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