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년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18억원의 고액 고문료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같은 사정으로 결국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례가 소환됐다. 안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동안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안 전 대법관의 낙마 사유에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 받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3년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동안 1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안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이 커지자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로 번 돈을 다 내놓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기부할 테니 총리를 시켜달라는 것이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르냐'는 악화된 여론만 낳은 끝에 지명 후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안대희 전 대법관과 비교해 수임 기간과 액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것은 비슷하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봉 5억원씩 15억원과 지난해 연봉 3억원 등 총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고문료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5월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후보자의 고문료 규모와 공직 퇴직 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도 예상된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과도한 전관예우'로 비치면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 한 후보자도 이를 의식한 듯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고액 연봉)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2014년 5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정서에 비추어 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문료로 월 4000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도 국민 정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한 달 191만원이다. 한 지명자의 한달치 고문료의 20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에서 받은 월 3500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TF를 가동했다.
예상치 못한 고액의 고문료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전북 출신으로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총리 등 중책을 맡아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했다. 지역 안배와 함께 경제와 통상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그를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새정부의 경제 이미지를 강화하려던 참이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와 관련해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로 국정을 끌고 갈 적임자"라고 그를 감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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