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주택 46만호 분양…주담대 우회대출 제동 1년 더(종합)

주택시장 하향안정 추세에 고삐죄기인허가 실적 작년 55만호…전년비 20%↑서울 도심 '선호입지' 사전청약 연내 최초 시행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우회대출 관리 1년 연장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하향안정에 고삐를 죄기 위해 올해 분양물량을 평년보다 30% 더 공급한다. 또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정지도도 1년 더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대비 30% 이상,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분양 예정 물량은 2020년 34만9000호, 지난해 37만5000호 수준이었다. 올해는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46만호가 예정돼 있다. 이달에는 역대 2월 최고 수준인 2만9000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작년 55만호로 전년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분양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서울 도심 사전청약 연내 최초 시행 등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등 대부업자를 끼고 LTV 한도 규제를 피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힌다.  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3월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며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1~20일 중 강남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분양은 평년대비 30% 이상,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