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하향안정세…저가아파트 매수 위반 '엄중조치'

서울 아파트 매매 -0.01%…수도권 상승세 멈춰하락 지자체수 11월 1주 6개→11월 4주 54개민간 매수 우위지수 46.6…"22주 연속 하락"저가아파트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엄중조치"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매매가도 2년5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급 확대·기준 금리 인상 등의 추세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보고 있다. 특히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 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1월 4주 부동산시장을 보면, 서울아파트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0.01%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2019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이 멈춘 모습이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지자체가 하락을 보였다.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수가 11월 1주 6개에서 11월 4주 54개까지 증가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 신고가 대비 하락 비율은 지난해 9월 68.6%에서 10월 71.8%, 11월 75.9%까지 확대됐다.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46.6을 기록하며 22주 연속 하락했다. 매수우위지수는 주택시장에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 보여주는 지수다. 매수자가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매도자가 많을수록 0에 근접한다. 매수우위지수가 22주 연속 하락한 것은 200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1월 4주 서울은 0.00%(보합)이나 소수점 셋째자리 기준으로 -0.002%를 기록하는 등 하락 전환했다는 판단에서다.

 

갱신계약 비중은 11월 55.0%까지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간이 1개월을 상회했다.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과정은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표 1년을 맞은 2·4 주택공급대책(3080+대책)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호 공급 및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의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도심복합사업 10만호, 공공정비 3만7000호,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호, 공공택지 33만3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이 완화됐고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 결과는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 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재개발 예정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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