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구글·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디지털시장 대응팀에는 디지털 분야의 3개 분과와 해외 경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를 각각 신설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ICT 전담팀은 그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및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애플 동의의결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국내외 대형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이 추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직 체계도를 보면 디지털시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독과점 분과와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ICT전담팀 5개 감시분과는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됐다. 또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표는 디지털시장 대응팀 체계도. 표/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도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도 속도감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구독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는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양의석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금융, 플랫폼모빌리티,미디어·콘텐츠,자동차,유통 등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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