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설 민생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해 4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20만원으로 올린다.
설 명절을 앞둔 물가와 관련해서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앞당기고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한다. 가격이 급등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1→2만원)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한다"고 말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전(1월 10일~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설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 농수산식품으로 공급량은 전년 대비 31%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집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126조원 내외)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집행한다.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중앙 63%, 지방 60.5%, 지방교육 64%로 전년비 0.5%포인트씩 상향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약 107조원)을 선정,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공공기관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도 유도한다. 분야별로는 주거안정 29조2000억원, 디지털 그린뉴딜 3조5000억원, 안전투자 6조800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전체 정책금융 공급량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으로 정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및 한국판 뉴딜사업 등 주요 분야에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설 성수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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