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세훈 시장, 교육청 재정 부풀리지 마라"

"서울시 흑자, 서울교육청 12배…교육복지·미래교육 예산·재정 확대돼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청에 재정적 양보를 촉구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히려 서울시가 시교육청보다 형편이 훨씬 낫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글에서 "서울시의 흑자 규모는 우리 교육청의 12배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재정을 부풀리는 일각의 편견에 편승한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반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4조126억원에 달하고 총예산 대비 8.1%"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총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육청의 2.8배에 달한다"며 "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서울시의 흑자 규모는 우리 교육청의 12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금(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면서 "전출금 증가는 서울시 세수 증가의 결과일 뿐이고, 서울시의 예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3.5배 늘어난 반면, 교육청은 2.4배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 일부가 서울시 지방세로 이양된다"며 "내국세 규모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400억원 감액 교부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갈수록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투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서울시교육청 살림살이를 흑자, 서울시 재정을 빚투성이라고 지정하면서 재정적인 양보를 촉구하고 예산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이동현 서울시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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