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대표 등 고액체납 5.4조 '꿀꺽'…전 야구선수 윤성환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전 야구선수 윤성환, 6억 체납으로 이름 올려일본계 기업, 양도에 따른 법인세 358억 체납113억 포탈한 김성곤씨, 징역 4년 벌금 153억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39)가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방식으로 1329억원을 체납한 김현규(39)씨는 고액 체납자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 선수 출신 윤성환(40)씨도 6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7016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 등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다. 총 채납액은 5조3612억원에 달한다.

 

우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가 종합소득세 등 총 1537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 체납액 2~3위인 김현규(39)씨와 최성문(39)씨도 경북 포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각각 1329억원, 745억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

 

이름이 알려진 신규 체납자로는 작년까지 삼성 라이온즈 소속 KBO 선수로 활동한 윤성환(40)씨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종합소득세 6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인적 사항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3위). 사진/국세청

 

법인의 경우 일본인 히라타 타키코가 대표자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업체의 체납액이 3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체납액 2~3위는 건설회사인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와 '제이피홀딩스'다. 이 기업들은 각각 277억원, 27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쇼오난씨사이드 개발의 경우 해당 업체 대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관련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종교단체가 26곳(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법인 5곳, 교육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4곳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총 73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의 총 포탈세액은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가량이다. 특히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40)씨가 112억9500만원의 최고 포탈세액으로 징역 4년, 벌금 153억원의 형을 받았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인적 사항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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