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 처리…디폴트 위기 모면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현행 28조9000억 달러에서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면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 하원이 이날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000억달러에서 31조4000억달러로 상향하는 이번 안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사실상 넘기게 됐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9일 부채 한도 상한안 처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5분의 3(60표)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면 기한 내 안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0월에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했으나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해 정부가 지출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다만 공화당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 문제를 내세워 민주당을 지속해서 공격할 정치적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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