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하나' 질문에 바이든 "예스"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사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발언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난 발언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언론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8월에도 행정부 당국자가 “우리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수습하는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군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중국과의 냉전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이 물러서거나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 알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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