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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시원하게 털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어디 가고. 이 사건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종민: 근데 이게 정신없을 게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현직 검찰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고발 관련된 자료 협조를 하든지. 일단 정확하게는 아직 조사가 덜 됐지만. 적어도 현직 검사가 현직 야당 의원에게 이런 부적절한 정치적 거래 내지는 관계가 있었다. 이게 텔레그램 화면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던 그 당시 야당 당직자가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부 고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분명히 규명이 돼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일단 그 자료가 전달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화면에 보면. 그래서 그 자료 전달됐다는 화면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손준성 검사의 해명만 가지고는 그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노영희: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계정 탈퇴라고 나와버려요. 본인 거라는 게 얘기된 다음에. 그러면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김종민: 그걸 해명을 하거나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손준성 검사 해명을 믿을 수가 없죠. 그 화면이 뭐냐 도대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던 화면, 그 자료, 이 손준성은 누구냐. 그 검사 손준성이 아니냐. 검사 손준성이면 왜 전달한 거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핸드폰을 도용당한 거냐. 이게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노영희: 그런데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거를 왜 내가 밝히냐. 그거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예를 들면 휴대전화 포렌식 해서 정말 이 손준성의 휴대전화에서 그게 나왔는지. 또 지금 나와 있다는 건 조성은씨 핸드폰 가지고 지금 확인해 봤다는 것밖에 없는데. 조성은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나는 무죄를 주장하고 무혐의를 주장한 사람인데 나한테 밝히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종민: 당연하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지 지금 당장 너 죄 있으니까 너 처벌하자(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빨리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할 때 한동훈 검사처럼 그 비밀번호 감추지 말고 내놓고.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그것도 비번이 또 복잡하고.
◆김종민: 보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빨리 해야 해요.
◇노영희: 그런데 조사해 봤자 내년 3월 전에는 안 나올 거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방법은 국정감사 때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검사니까 나오라고 해서 좀 물어보는 방법 이런 건 어때요? 생각하고 계세요?
◆김종민: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나온다고 해서 이분이 수사나 감찰에 응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노영희: 본인이 또 피의자로 지금 또 입건이 된 상황이라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말 못 합니다 이러면 또 소용이 없죠.
◆김종민: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밝히라고 수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열심히 잘 썼잖아요. 사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당사자가 뭔가 감추거나 뭔가 진술을 안 할 때 그걸 밝혀내기 위한 수사권이 있는 거니까요. 공수처가 부여된 수사권 내지는 또 감찰부가 그 감찰권을 충분히 사용해서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정치권 전체가 수렁에 빠져요.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계속 수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지금 들고 나온 게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는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설인데요. 조성은 씨가 8월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같이 식사한 것 그리고 그 전후로 자료를 다운받았던 내용을 갖고 박지원 원장하고 뭔가 공모해서 한 거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옛날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그러나요? 그때하고 똑같이 지금 본말전도 되는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조성은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식사했다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7월에 언론사에 제보를 하잖아요? 8월에 식사를 하고 이게 9월에 언론 보도를 해요. 그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공모 행위죠.
◇노영희: 그렇죠. 만약에 야당 쪽이 맞는다면.
◆김종민: 국정원장이에요. 그럼 이거 비밀리에 해야죠.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밥 먹었다가 올립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야당 대선주자 관련 내용이다? 박지원 원장은 제가 너무 잘 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권력 남용할 때 둘이서 맨날 같이 상의하고요. 이분 엄청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검찰에 여러 번 이제 당해서 구속되고 수사 받고 무죄 받고. 네 번인가 무죄 받은 분이에요. 이 분이 엄청나게 이 법리에 대해서 밝은 분이고 조심한 분이에요. 저하고 얘기할 때도 정말로 꼬투리 안 잡히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성은씨하고 상의를 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국정원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걸 주장하려면 지금 그냥 만났다 이건 안 되잖아요? 만나서 다른 얘기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는 다른 정황이나 다른 의혹과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치 공세죠.
◇노영희: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는 왜 롯데 호텔에서 만났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가 북한에서 무슨 통신선을 끊은 날인데, 그 중요한 시점에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것과 비등하게 중요한 정치 공작을 하려고 만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종민: 국정원장도 자기 개인 시간이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지인들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의혹이 박지원 원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텔레그램 화면이 있다 이런 걸 갖고 나와야 해요. 만났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영희: 그거는 이제 박지원 원장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지원 원장은 내가 옛날에 윤 전 총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김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윤 전 총장과 친하셨어요.?
◆김종민: 아니요. 별로 싫어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 때 대통령의 추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뭐 그런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박 원장이 친한 사이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 전 총장은 다 손절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은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민: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정치적으로 되게 상당히 지금 가파른 상태에 와 있어요. 사실 친하다고 하면 친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요. 우리 청문회나 우리 검찰 국정조사할 때 보면 박지원 그때 당시 의원이 윤 총장한테 그때 질의할 때 보면 되게 친해 보여요.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밀한 관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공적인 관계치고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노영희: 그런데 왜 윤 전 총장은 난 당신하고 술 한 잔 먹은 적 없다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 하거든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종민: 글쎄요. 밥은 먹었는데 술을 안 먹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게 서로 이제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기억의 착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핵심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둘이 식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런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해본 적은 없고.
◇노영희: 그럼 만약에 박지원 원장 말이 맞는다면요. 사실 거짓말을 할 동기 이런 것들은 윤 전 총장 측이 조금 더 많아 보이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윤 전 총장이 뭔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술 마신 건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종민: 근데 이게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짓말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하고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의 결백이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 그냥 만약에 술을 안 먹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박지원 원장의 기억과 윤석열 후보의 기억이 서로 다른 거겠죠.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면 사활적으로 그걸 갖고 싸울 거리가 될 텐데 술 마셨냐 안 마셨냐고 하는 게 이 사건 실체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노영희: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관련해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공무원들인데요. 윤 전 총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떠맡아서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한 거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명은 맞는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철저하게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된 거예요. 윤 전 총장의 업무상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윤 총장이 총장 시절에 했던 업무 행위와 관련 없이 그전에 가족들과 관련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검찰이 나서서 변호한다 언론 대응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윤 전 총장이 가족 변호사를 쓰든가 아니면 윤 전 총장 장모나 아니면 처가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김종민: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권력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하자는 대로 또는 총장이 필요하면 같이 맞춰주고. 이건 권력 남용이죠.
◇노영희: 이 문건이 작성된 걸로 얘기되는 게 당시 3월이었는데요. 그때 윤 전 총장 징계 청구하면서 그 건도 다 이 건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김종민: 징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징계위원회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이른바 윤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 개인의 사적인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 업무를 했다. 이게 부당하다. 이런 진술이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노영희: 그래서 검찰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김종민: 고발자도 아니고 내부에서 감찰 과정에 진술한 거죠.
◇노영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맞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이건 검찰총장이...
◆김종민: 그렇죠. 이미 그때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검찰의 담당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라서 그것 자체는 그때도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워낙 언론에서 윤 총장을 권력과 싸우는 어떤 투사 비슷하게 묘사하느라고 그런 걸 문제로 안 삼은 거죠.
◇노영희: 그랬다? 좋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릴 때 김종민 의원이 추 전 장관 측근에게 저를 말려달라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적폐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추 장관 측에서 말했잖아요. 그건 잘 해결이 된 겁니까?
◆김종민: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울려서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제 페이스북의 설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사건이 뭔지를 다 압니다. 이게 적폐 검사를 변호했다든가 적폐 검사 인사청탁 이게 사실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다 아는데요. 혹시 그걸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알려질 때 많이 알려지고 해명이 되면 또 그 일부만 이제 알려지게 돼요. 이 적폐 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한 사람이에요. 요직에 앉힌 사람이에요. 추미애 장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 적폐 검사는 왜 이렇게 안 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관에 저항을 해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의 압력 때문에 사표 냈으니까 본인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정보니까 당연히 장관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달해 준 거예요. 장관이 내가 직접 만나봤다. 근데 사직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사표 수리해야겠다(고 해서) 그러냐고, 알겠습니다(하고) 끝난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일단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청탁을 합니까?
◇노영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 전 장관 측에서 잘못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때 언론에 밝힌 겁니까?
◆김종민: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요. 혹시 추 장관이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켜서 제 얘기도 무슨 부탁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밝혔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종민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 장관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이니까 김종민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건 오해였구나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건 선거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추 장관이 그 이후에 이걸 김종민 의원이 청탁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거 때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봐야. 제가 기호 7번으로 등록해서 쌓으면 모를까요. 후보 나선 사람하고 논쟁 벌이는 게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일단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결국 정세균 후보는 중도 사퇴를 해버렸고요. 추 장관이 지지율이 올라간 건 최근 윤석열 총장 사퇴 관련해서 윤 총장과의 대결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지지율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함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민: 원래 양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은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고, 또 이쪽 진영은 추 장관한테 가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할 때도. 양쪽이 결집되는 그런 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정치적인 어떤 연결 관계가 좀 있는 건데. 하여간 우리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열심히 싸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표현하는 거겠죠.
◇노영희: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전략인지. 조금 있으면 민주당 측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요. 이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볼까요?
◆김종민: 저는 의원직 사퇴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정치적으로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유권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요.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노영희: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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