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정책' 남은 과제…"일자리·분배 아쉬워"

고용·사회안정망 구축…3%대중반 성장률 달성 노력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아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위기 대응력이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힌다. 특히 한국경제 성적표로 불리는 수출·투자·심리 등 경제지표 전반의 우상향 흐름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3%대 중후반 이상으로 내다보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풀리지 않는 과제가 산제돼 있어 남은 1년의 임기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28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수출 호조 영향이었다. 수출은 전년동기(1296억2000만 달러)대비 12.4% 증가한 145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월 수출은 511억9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1.1% 늘었다. 이는 10년 3개월 만의 최대치이다. 지난해 4월에 코로나로 25.6% 급감했던 것을 되뇌여보면 1년 만에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 흐름이다. 

 

지난달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려 제시했던 3.6%를 제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8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최고 등급인 'AA'로 유지했다. S&P는 "한국의 견고한 성장세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정부 내 평가에서도 지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분배 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간의 개선흐름이 주춤해 졌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이 심화된 점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 측은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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