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장윤서 기자] 정의당은 최근 당정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근본 이유로 분석 없이 시장의 과열 양상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을 비판했다. 또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나온 여야 간 개발 공약 경쟁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정작 코로나19 속에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는 정치재편 구상을 기초로 내년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과 관련, 카지노 운영 사례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카지노(가운데) 내국인 출입은 유일하게 한 곳 허용하는데, 대한민국에 등록돼 있는 비트코인 중개소는 4군데 밖에 안 된다"면서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카지노가 전국에 100개(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투명하게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방치한 책임을 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에게 대책 없이 투기의 장으로 내몬 것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 순회를 다녔다"며 "시민들은 화가 나 있고, 그 분노는 부동산 기득권을 향해있다"고 했다.
여 대표는 "지난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른 투기를 부를 것이 뻔한 개발 공약을 남발했고, 그 결과 서울 곳곳의 집값, 전국의 땅값은 요동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은 사생결단식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게임을 벌였지만, 개발과 토건 기득권 카르텔의 동료임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속에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춰 대선을 준비할 뜻을 내비쳤다.
여 대표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그 즉시 원내정당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은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끊어진 일자리와 흩어진 소득을 복구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며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가 돼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 대표는 "당의 정치는 기득권의 탐욕과 세습으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피해 대중의 손을 잡고 조직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당은 집권의 야망을 갖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당은 반기득권 정치의 더 큰 플랫폼이 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며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 그리고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장윤서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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