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전국 검찰에 "부동산 투기세력 발본색원"

"5년 간 사건 분석,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 실체 찾아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행은 31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주문했다.

 

조 대행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에 확대된 전담수사팀은 지방검찰청 18곳, 차치지청 10곳, 부치지청 15곳 등 부치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씩 편성됐다.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4명, 수사관 6명~8명 이상 규모로 총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참여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과천청사 출근 길에 만난 기자들을 통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만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행도 이날 회의에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검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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