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표 부동산 공약 "10년 70만호,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 발표 "민간 40만, 공공임대 20만, 청년 10만"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으로 서울지역 10년 간 70만호 주택 공급과 재산세 50% 감면을 전면에 내세웠다.

 

5일 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7만호, 10년 간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역세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나 전 의원은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초기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지원해드리겠다"며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9년 동안 1억1700만원의 이자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감면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신촌 문화예술, 홍릉 바이오 R&D, 노원 IT·창업, 성수 벤처사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문화, 의료, 일자리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현실, 비논리, 비효율적인 3B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 예정지가 대부분 민간소유 토지라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해 비현실적이고 행정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서울에서 정부 발표만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며 "민간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배제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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