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내실화 방안이 정치권과 금융당국 논의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다만 명예성 인센티브만으로는 시장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있으며,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 등 경제적 유인과 함께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평가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공식 포상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포상을 통해 기관투자가들의 코드 이행을 촉진하고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자산운용사·연기금이행 점검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초 시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수기관 선정은 코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격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한국ESG기준원 핵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공식 서훈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포상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업무 담당자는 "구체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부터 우수·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점진적으로 우수 사례를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표창을 받게 되면 향후 당국 검사·제재 과정에서 일부 감경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표창 등 내부통제 우수 공적이 인정될 경우 기관 제재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만으로 자동 적용되진 않으며, 내부통제 등급·위반 정도·행위 동기 등을 종합해 보통 1단계 수준에서 감경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코드 우수 이행이 내부통제 우수 공적에 포함된다고 규정된 건 아니어서, 제재 감경 여부는 당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포상제가 부상한 배경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점검과 평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관투자가 상당수가 금융·재벌그룹 계열인 국내 구조상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가치 제고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사실상 자율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동 강화가 강조되면서 코드 실효성 제고 요구도 커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간 자율 규범인 코드를 법제화를 통한 경성 규범 전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포상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표창이 행동 변화를 유도할 직접적 동인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이나 수수료 우대 등 경제적 유인이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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