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도 규제 검토…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연일 다주택자 향한 강경 메시지…"관련 방안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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