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 정상회담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외교무대에서 '복원과 협력'의 메시지를 내며 정상외교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교 성과를 민생 문제와 커플링(동조화)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며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최민희 사퇴가 답"…말 아끼는 여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자녀 국회 결혼식'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거취 등을 논의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된다"며 "그것이 끝나면 다음 주 일요일쯤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감의 종합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마 그다음 주에 어떤 감단회 형식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그런 지도부 논의는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결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법·예산 정국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비판 여론이 누그러지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미 과방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난번에는 MBC가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본부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지 않나, 국감 기간 중 열린 자녀 결혼 청첩장을 유관기관에 돌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내놓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백서 필진으로 함께 했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들 사이에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고,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말한 걸 보면, 엘리트라면 특혜는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국 이런 사고방식은 이번 딸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업과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과 수많은 화환이 쏟아졌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란 말로 사실상 사퇴에 선을 긋고 있다. 마침 APEC 정상회의와 외교 이슈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틈타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야, 연일 '부동산' 때리기…여, 후속 입법 논의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소비쿠폰' 등을 거론하며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닌 성장 중심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채널A <뉴스에이>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자금줄이 끊기고, 서울 등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현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를 위한 전국 행보 본격화에 나섭니다. 3일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4일에는 부산·울산·경남(PK),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당내에 부동산 대책 TF를 설치하고 위원장 자리를 맡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하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연말까지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민심 달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를 반전시킬 대책 등으로 유휴 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 등이 논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난 후에 세제 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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