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728조 예산 전쟁…관전 포인트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12월12일3대 개혁·지역화폐 등 예산 정국 뇌관 '곳곳'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728조 예산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법·언론 개혁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까지, 정국의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한 달 남짓이지만,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협상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사법 개혁 뇌관에…예산 발목 잡힐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부터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17일부터 약 일주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에 착수합니다.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12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 변수는 입법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예산 집행의 근거 법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맞바꿔 처리하는 '패키지 딜(묶음 거래)' 방식을 관행처럼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건 사법 개혁이 여야 갈등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를 내놓고 오는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지도부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언론 개혁 관련 법안도 불씨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유튜버 등의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를 겨냥한 특검(특별검사) 수사 역시 협상 변수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 예산안 동의를 두고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국회 비준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합의문이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협상문에 포함될 ‘국방비 증액’ 항목을 둘러싼 추가 논의도 예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월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재정 악화에…국힘, '지역화폐' 정조준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은 지역화폐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24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728조원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증액에도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가경제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까지 88조3000조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60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20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세수결손도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기재부의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도 30조8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경우 조세 부담이나 국가채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입니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의 문을 연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677조4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4면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으니 여당에선 (지역화폐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며 "지출은 많은데 확장 재정으로 가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로 밀어붙여 어떤 저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2000억달러 등 예산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