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09호] 중국 해양영토 구상…‘도련선'에 눈길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우크라 재건, 750조 필요’중국 ‘양회’ 내주 개막내달 전국 2만7천가구 공급국민 53.22%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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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09호 2025. 2.27(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국 해양영토 구상…‘도련선'에 눈길 2.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3. ‘우크라 재건, 750조 필요’

토마토Pick!   최근 중국이 호주와 충돌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했기 때문인데요. 남중국해를 지난 것으로도 모자라, 인도네시아를 건너가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야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호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요. 과연 중국은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중국의 해양 안보 전략, 도련선(Island chain)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련선이란? 도련선이란 말 그대로 섬을 사슬처럼 이은 선을 뜻합니다. 1982년 해군 사령관이던 류화칭이 만든 개념인데요. 중국 해경의 방위전략을 뜻합니다. 최근 미국 해군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처럼 전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요. 최초 도련선이 발의된 시점이었던 1982년은 아예 냉전 시기였습니다. 즉 도련선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현재도 중국의 해양 진출과 미국 등 서방의 중국 견제는 이 도련선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해상에서 벌이는 행위 상당수도 도련선의 개념에서 봐야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도련선은 제1·2도련선인데요. 사실상 제3도련선까지 세 종류의 선으로 나뉜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범위로 보면 제1도련선부터 제3도련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형태인데, 이는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집니다. '남중국해~일본' 제1도련선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잇는 선인데요. 자국 앞바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해로 본 구단선(九段線)을 일본까지 확장한 개념이죠. 중국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도, 일본과 센가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도 사실은 이 제1도련선 구축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제1도련선을 구축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경우 대만은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오가는 우리나라 선박들도 중국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도련선은 주요 경제전략인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겠죠. 태평양까지 뻗은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은 2020년대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만 방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2도련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요. 제2도련선은 일본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부터 괌과 사이판, 팔라우 등 서태평양 섬들을 겨냥합니다. 문제는 제2도련선부터는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인데요.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 등 미군의 태평양 해양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요충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듯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태평양은 여전히 미국이 선점한 상태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제3도련선 제3도련선은 하와이에 호주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실상 태평양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미 자국 영해 방어의 개념을 넘어선 영역이죠. 더구나 하와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중국 해군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그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중국의 공식적 전략이라기보다 장래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인근에서 실탄훈련을 한 것처럼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2010년대 후반부터 솔로몬 제도나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제3도련선의 초석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QUAD, AUKUS… 미국에 갇힌 중국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히 중국의 견제를 받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있는데요. 제1도련선의 경우 대만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제2도련선도 괌에 기지를 세워두는 등 주요 거점을 선점한 상황이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 주변국과의 협력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쿼드(QUAD)가 있는데요.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안보 회담입니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인도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고, 일본을 통해 동쪽을, 호주를 통해 남쪽을 틀어막았죠. 여기에 영국, 호주와 함께 결성한 AUKUS도 중국 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처럼 협력할 인접국이 없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도련선의 최대 문제는 타국 영토를 기점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동북·동남아시아 등 주요 거점에서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가 없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을 쌓아가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협력에 한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공격적 팽창, 한국 대응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해로 경쟁 사이에 낀 처지입니다. 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경시할 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경시할 수도 없는 처지죠.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패싱당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실리 중심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지난 26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박형수 부대표도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윤 대통령, 거짓·궤변 일관…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며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한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각)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졌는데요.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다마스쿠스 남서쪽의 군부대 한 곳을 네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라주 텔 알-하라 언덕의 군부대도 공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IDF)은 “시리아 남부에 주둔한 군대와 군사 자산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IDF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재건, 750조 필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엔(UN)·세계은행·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25일(현지시각) ‘4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조사’를 공동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약 전쟁 재건 및 복구에 10년간 5240억 달러(약 7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직접 피해액은 1520억달러(약 217조원)이며, 전쟁으로 기존 주택의 13%가 완파 또는 파손돼 250만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관세에 구리값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미국 내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4% 올랐습니다. 구리 광산업체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구리 및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제로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양회’ 내주 개막 중국이 다음달 4일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개최합니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나뉘는데요. 약 1주일간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고위직 인사, 당정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는 경제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견제가 강화됐고, 딥시크 개발로 중국에서의 ‘첨단산업 굴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일·아세안 군사 훈련 급증 중국 견제용 협력 가속화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가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의 공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자위대가 아세안 회원국과 공동 실시한 훈련은 총 28회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모토를 내건 2016년(7회)과 비교해 4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은 작년 7월 필리핀과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추가모집에 4825명 몰려 26일 종로학원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마감 결과를 분석한 결과 11명 추가모집에 나선 의대 8곳에 지원자 4825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438.6대 1로 집계됐는데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추가모집에 따른 지원자 수는 최근 3년 새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가 가장 높게 형성됐다”며 “추가모집에서 의대 지원자 수가 4825명이나 발생한 것을 보면 자연계 학생들 사이에서 의대 선호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내달 전국 2만7천가구 공급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분양시장에서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1~2월의 분양물량 합계(2만1423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수도권 분양 물량은 1만 2417가구, 지방에선 총 1만5001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분양이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라며 "3월 청약 결과가 상반기 분양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22%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6.7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업무 공백 우려’가 41.02%,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40.64%로 팽팽했습니다. ‘무자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은 16.26%, ‘기타’는 2.08%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육아·보육의 공백 최소화’가 48.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출근일 감소로 내수 경제 활성화’는 31.4%,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16.34%였습니다. ‘기타’는 4.09%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학교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실외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CCTV 실내 설치로 교권 및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탄핵심판 마무리, 여야 잠룡들 본격적인 신경전 2. 참담한 윤석열 최후변론…더 참담한 국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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