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국가·지역전략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인데요. 창원 제2국가산단이 최종 탈락함에 따라 사실상 관련 사업은 좌초될 전망입니다.
대신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제2에코델타시티'(부산),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전격 해제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7년 만의 조정…"첨단산단 등 조성해 지역 살리기"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를 통해 기업이 산업·물류단지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17년 만입니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만 해제가 가능한데요. 총량은 지난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경우도 해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면적은 총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고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으로, 이 중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집적·육성해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67%)으로 가장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남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경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입니다.
나머지 5곳은 상업용 등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될 전망입니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는 주거·상업·물류단지 △부산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는 역세권개발·첨단산단 △대구 달성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지 △경남 창원 의창구는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는 도심생활복합단지로 각각 개발됩니다.
이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4조5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만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곤 하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사진=창원시)
명태균 관련 원자력산단은 빠져…"정치적 고려 없다"
이날 발표에서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폐광산'을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폐광산 아니라 명태균 씨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명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경남도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고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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