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건희 리스크'에…발목 잡힌 '국정'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대'"대통령 안바뀌면 백약이 무효"

[뉴스토마토 김진양·유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정부의 국정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모두 매몰된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동력 갉아먹는 '여사 리스크'

 

27일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24~26일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는 의대정원 확대(16%), 소통미흡(13%),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중의 시선에서도 김 여사의 존재는 국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다시 한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는 회복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가 김 여사로 반감되는 것 같다"면서 한숨짓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우 3대 개혁 과제는 물론 세법, 예산안 등 연내 처리를 마쳐야 할 과업들도 공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정점을 지나고 있는 집권 3년차이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해를 넘기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3대 개혁에 세법·예산까지…'산 넘어 산'

 

당장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최근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전' 성과와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측됩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뜯어고치겠다고 일찌감치 선포한 예산 심의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현실화 될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됐던 2022년 12월24일의 기록을 새로 경신함은 물론, 여야 이견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정 난맥상을 유발한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은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라며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리스크를 먼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 교수는 "김건희 리스크가 점점 증폭되면서 대통령실의 참모 중에서도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리스크를) 자기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다 혹은 과장됐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뭉개고 가려 한다"며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범야권의 탄핵 공세가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도 있다고도 차 교수는 전망했는데요.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것(탄핵)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김 여사 문제가 증폭되는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양·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